2021. 1. 13.

제23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1 주요업무 계획

	기획행정국

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주요성과 및 반성
□	2021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납세 지원으로 우리재정 튼튼하게

		전 략 목 표
◦ ◦ ◦	체 납 지 방 세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주민편의적 세입관리

		중 점 과 제
◦ ◦ ◦ ◦ ◦	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고질 체납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신속한 세입관리로 자진납부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부과 업무 지원 강화 및 체납분 징수율 제고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세외수입관리					기동징수			세외수입징수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24	-	1	6	8	6	3
현 원	24	-	1	6	12	3	2
증 감	-	-	-	-	4	△3	△1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지방세 수납관리,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조정, 읍면동 징수지원,

◦ 채 권 관 리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체 납 처 분 : 부동산공매,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 개인회생, 결손처분, 체납조회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업무총괄, 시금고 선정 및 관리,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 기부심사위원회운영, 이전재원세입관리, 세입결산

◦ 기 동 징 수 : 고질체납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 고액․고질체납자(300만원 ~ 1,000만원)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

◦ 세외수입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세외수입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20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

▸4회(분기별)  16,077백만원 정리

◦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에 압류 14,881명 / 징수 5,720백만원

▸체납자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예고)  864명 / 징수 270백만원

- 명단공개 50명 체납액 2,093백만원 / 출국금지 14명 체납액 962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83건 / 징수 107백만원)

▸부동산 44건 / 징수 59백만원,   차량 39대 / 징수 48백만원

◦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징수활동

▸강제견인․족쇄봉인  33대 / 징수  63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7대 / 징수  12백만원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1,479명 / 징수 959백만원

◦ 전라북도 주관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 전라북도 주관 2020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기관 장려상 수상

◦ 전라북도 주관 2020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 전라북도 주관 2020년 지방세 징수우수사례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 반       성

◦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납지방세 징수 및 징수활동 미흡

⇒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2021 주요업무계획

	□ □ □ □ □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추진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지방세환급금 관리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1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추진

□ 현       황

【2020.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	징수액(C)	결손처분
계		34,310	16,077	13,901	2,176	18,233	46.9	40.5
도세		8,840	3,854	3,545	309	4,986	43.6	40.1
	현년도	3,440	1,906	1,906	0	1,534	55.4	55.4
	지난년도	5,400	1,948	1,639	309	3,452	36.1	30.4
시세		25,470	12,223	10,356	1,867	13,247	48.0	40.7
	현년도	9,931	5,399	5,399	0	4,532	54.4	54.4
	지난년도	15,539	6,824	4,957	1,867	8,715	43.9	31.9

□ 추 진 계 획

◦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

▸지방세 정리목표 - 현년도 54%, 지난년도 49% 이상 (4개년도 평균)

▸분기별 목표액 설정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4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을 통한 납세보전 조치 강화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조사(예금, 증권, 보험 등)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운영

▸지방세와 여신금융협회 전산연계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

□ 기 대 효 과

◦ 책임징수제 및 기동징수계 상시 현지 출장 체제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

◦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2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 현       황

【2020.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대 상		활동 실적		징수 실적		징수율 (B/A)	비고
		대/명	체납액(A)	대/명	체납액(A)	대/명	징수액(B)
계		3,538	12,406	1,529	7,816	766	1,034	13.2
고질 체납 차량	차량봉인·견인	2,059	4,726	33	124	27	63	50.8
	번호판 영치			17	12	17	12	100
고액체납자		1,479	7,680	1,479	7,680	722	959	12.5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39대 / 48백만원

□ 추 진 계 획

◦ 고질․상습 체납차량 강제처분 -- 목표 100대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 체납원인 분석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을 통한 차량의 실소유자 파악

▸차량 실제 운행자 거소지 파악 및 직장 취업 여부 확인

◦ 고액 체납차량 봉인, 견인 등 강제처분

▸견인대상 체납자에 대한 사전 납부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

▸상습체납차량 및 관외 운행 고액 체납차량 봉인조치 및 공매처분

□ 기 대 효 과

◦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끊임없는 집중 관리로 체납세 징수효과 거양

3		지방세 환급금 관리

□ 지방세입 환급현황

【2020. 12. 31.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사유 세목		과오납 · 환급세액						환급액	환급율 (%)	미환 급액	비고
		계	납세자착 오	원 인 무 효	국 세 경 정	행 정 착 오	기 타
합 계		33,328 - 5,384	1,981 - 1,116	16,508 - 531	10,058- 667	107 - 15	4,674 - 3,055	26,888 - 5,229	97.1	6,440- 155
소 계		27,343 - 5,012	1,981 - 1,116	13,236 - 427	10,058 - 667	7 - 3	2,061 - 2,799	20,903 - 4,857	96.9	6,440 - 155
지방세	도 세	6,466 - 1,978	1,421 - 818	4,927 - 90	0 - 0	7 - 3	111 - 1,067	4,959 - 1,962	99.2	1,507 - 16
	시 세	20,877 - 3,034	560 - 298	8,309 - 337	10,058 - 667	0 - 0	1,950 - 1,732	15,944 - 2,895	95.4	4,933 - 139
세외수입		5,985 - 372	0 - 0	3,272 - 104	0 - 0	100 - 12	2,613 - 256	5,985 - 372	100	0 - 0

□ 추 진 계 획

◦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 발송 ----------------- 년 6 회이상

◦ 전화 및 인터넷(위택스) 활용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 홍보

◦ 지방세 신고납부시 환급계좌 사전등록 유도

□ 기 대 효 과

◦ 과오납 된 지방세의 적극적 환급을 통해 지방세정의 신뢰도 증대

4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 현       황

【2020.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			미수납액 (A-B)	비율		비고
			계(B=a+b)	징수액(a)	결손액(b)		B/A	a/A
계		58,911	44,580	43,657	923	14,331	75.7	74.1
경상적 세외수입		19,097	18,854	18,854	0	243	98.7	98.7
임시적 세외수입		39,814	25,726	24,803	923	14,088	64.6	62.3
	현 년 도	25,193	22,948	22,948	0	2,245	91.1	91.1
	지 난 년 도	14,621	2,778	1,855	923	11,843	19.0	12.7

□ 추 진 계 획

◦ 세외수입 납부자 편의시책 이용자 확충

▸모바일 전자송달,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 및 자동이체 집중 홍보

◦ 체납처분 및 행정재제를 통한 징수율 제고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시스템 운영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상시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 : 주 1회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이행 및 사후관리

◦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징수기간 운영

▸2회(상․하반기) / 정리목표 : 현년도 90%, 지난년도 18%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체납처분 등 업무지원

▸주요체납액 관리부서 업무담당자 실무협의회 운영

▸기타특별회계 세입금 관리 전산화 추진

□ 기 대 효 과

◦ 납부자 중심 편의시책 운영 및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

【2020.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 서 명	합 계	현년도	지난년도	비율	비 고
합 계		14,331	2,488	11,843	100.0
1	차량등록사업소	5,700	587	5,113	39.8	◦자동차손배법위반 : 4,233백만원 ◦자동차검사지연 : 1,249백만원
2	교통행정과	2,604	392	2,212	18.2	◦주정차위반과태료 : 2,439백만원 ◦교통유발부담금 : 121백만원
3	주택과	1,906	337	1,569	13.3	◦이 행 강 제 금 : 1,513백만원 ◦불법건축물과태료 : 312백만원
4	종합민원과	1,593	326	1,267	11.1	◦부동산 실명법 위반 : 286백만원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 422백만원
5	도로과	560	223	337	3.9	◦도로점사용료 : 95백만원 ◦옥외광고물법위반 : 425백만원
6	문화관광산업과	513	0	513	3.6	◦그외수입 : 514백만원
7	함열출장소	386	60	326	2.7	◦이 행 강 제 금 : 348백만원 ◦부동산실명법위반 : 20백만원
8	경로장애인과	298	60	238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19백만원 ◦장애인주차구역위반 : 57백만원
9	환경관리과	124	105	19	0.9	◦악취방지법위반 : 100백만원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14백만원
10	청소자원과	122	64	58	0.8	◦폐기물관리법위반 : 74백만원 ◦불법소각위반 : 16백만원
11	보석박물관	109	90	19	0.7	◦시군재산변상금 : 34백만원
12	투자유치과	83	35	48	0.6	◦기타사용료 : 51백만원 ◦그외수입 : 31백만원
13	미래농업과	55	47	8	0.4	◦국유재산대부료 : 27백만원
14	산림과	45	41	4	0.3	◦소송비용회수수입 : 23백만원
15	여성청소년과	43	5	38	0.3	◦청소년보호법위반 : 39백만원
16	일자리정책과	40	0	40	0.3	◦그외수입 : 37백만원
17	축산과	26	24	2	0.2	◦그외수입 : 19백만원
18	농촌활력과	20	0	20	0.1	◦그외수입 : 20백만원
19	기타부서	104	92	12	0.7	◦과태료 및 사용료 등

※기타부서 : 농촌지원과(16),도시개발과(16),하수도과(13),도시재생과(12),보건지원과(11),

예술의전당(8),환경정책과(6),회계과(6),농산유통과(4),늘푸른공원과(14)

5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 현       황

【2020. 12. 31.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	징수액(C)	결손액
143,482 7,995	76,344 5,752	73,795 5,685	2,549 67	67,138 2,243	71.9	71.1

□ 추 진 계 획

◦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 연계 운영 --- 목표 73%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51백만원

▸체납세 납부 안내문‧고지서 등 다량 우편물 출력 지원

◦ 읍면동 징수협력체제 강화

▸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

▸지방세정보시스템상에 독려사항 등 입력관리 ➫ 징수자료 활용

□ 기 대 효 과

◦ 징수업무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소액체납세 징수활성화 도모

◦ 징수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체납세 징수율 제고